부동산25 부동산 스터디 용어사전 열번째 181.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 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182.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83. (신)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 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 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 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 되..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아홉번째 161. 제형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이다. 162.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1)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존지역 2)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163.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 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164.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165.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여덟번째 141. 일조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인접대지 중 특히 정북방향의 대지를 미 치는 일조량의 장애를 방지하는 것과 공동주택 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에 채광, 통풍, 시야확보 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부분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그 높이를 건축법에 의해 제한하는 권리를 말한다. 142.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로서, 녹지공간의 보전을 보전을 해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43.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14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일곱번째 12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한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 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 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 각 변경할 수 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취지.. 2023. 3. 3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