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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5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여섯번째 1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0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3.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다섯번째 8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8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 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8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네번째 6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6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 (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 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63. 그린밸트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 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64.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 2023. 3. 30.
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세번째 41.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임.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2. 공동면적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 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43.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소유권의 양 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함 44.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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