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용어정리 아홉번째

161.   제형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이다.

 

162.   주거지역

거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1)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존지역

2)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163.   주차장 정비지구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그 주변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폭주로 인하여 주차장의 정 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구지정한다.

 

164.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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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주택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 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66.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167.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여러 규 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1)   대항력 인정

2)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168.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주택 분양가 원가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 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 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장부상 가격으로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하도록 하는 주택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169.   주거 대책비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공공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 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지정경제원장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 입주권 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물 등에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있다(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0조의1)

 

170.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 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71.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도시 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 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172.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 용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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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의 여가선용과 관 광 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 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 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 용되고 있거나 이용될지역이다.

 

174.   지목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175.   지번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176.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 권이다.

 

177.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178.   지적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을 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

 

179.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 의 2/3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다세대 주택 및 단독 주택의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층고의 1/2 이상되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한다.

 

180.   질권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을 질로 잡고, 갚지 않은 때는 그 목적물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이다.(동산 에만 적용되는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