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절차 및 신청 기간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에 피고인이 하는 걸까? 피고인만 할 수 있는 건지 피해자도 할 수 있는 건지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즉결심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절차 및 신청 기간

1. 즉결심판이란 무엇일까요?

 

경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즉각적으로 선고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의 형량은 30일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한하며,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절차

 

가. 청구 기간

• 즉결심판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 청구 방법

 

경찰서장에게 제출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 온라인 민원 접수 (일부 지역)

다. 필요 서류

•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은 경찰서에서 제공)
• 즉결심판 선고 고지서

라. 청구 절차

•  1. 피고인 또는 법률대리인이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즉결심판 선고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  3. 경찰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  4. 경찰서장은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송부합니다.

3. 정식재판 청구 후

• 법원은 정식재판을 진행합니다.
•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지나면 즉결심판이 확정됩니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결심판보다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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