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후 거짓 증언 법적 효력

질문

재판 판결 이후 거짓 증언 밝혀지면 형량이 늘어날까?

 

 

답변

 

1.

판결 이후 확정까지 돼버렸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게 없다.

판결이 확정 됐으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추가 되는 것은 없다.

 

2.

그런데 만약에

1심 판결 선고가 됐고

아직 안 끝났나고

추가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거짓 증언이 밝혀졌다면

그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거짓 증언인지

얼마나 괘씸한 내용인지에 따라

양형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즉 더 엄하게 처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