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기죄 신고 CCTV 신상 공개 법적 처벌 수위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계좌로 입금해 준다 하여 번호 주고받고 다음날 문자로 내역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정도 입금도 되지 않고 심지어 제 번호도 차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름과 회사상호 확인차 다시 카톡을 보내봤더니 본인 아니라면서 되려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다더군요. 돈 주기 싫어서 자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접수 가능한가요?

 

먹튀 사기죄 신고 방법

음식값을 계좌로 송금한다고 하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 신고 방법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약속 증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송금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CCTV 영상: 식당 내외부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인물의 모습과 도주 장면을 확보합니다.
• 목격자 확보: 함께 식사한 일행이나 식당 직원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 결제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이나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등을 확보합니다.

경찰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방문: 확보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112 신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 피해 내용: 경찰 조사 시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등)
• 증거 제출: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신속한 신고: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할수록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유리합니다.
• 증거 보존: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 증거는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먹튀 손님 CCTV 신상 공개 시 사업주 법적 처벌

먹튀 손님의 CCTV 신상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공개 범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이용,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기준

• 공개 범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공개 내용: 얼굴, 이름 등 신상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정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모자이크 처리: CCTV 영상을 공개할 때는 얼굴 등 신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 최소한의 정보 공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발생 일시, 장소, 인상착의 등)만 공개해야 합니다.
• 법률 자문: CCTV 영상 공개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안

• 경찰 신고: 먹튀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CCTV 영상 확보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협조 요청: 손님에게 연락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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