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확인 방법 및 금액 기

친구가 아빠 오토바이를 몰래 탔는데 30km 제한 구간에서 120km로 달렸고 반짝이는 걸 봤다고 한다. 무조건 과태료 찍혔을 거 같다며 과태료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한다.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 확인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 장점: 공인인증서나 디지털원서 없이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을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아버지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됨 )
• 단점: 조회 시점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내역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단속 후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방문

• 장점: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고지서가 갈 예정입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30km/h 제한 구역에서 120km/h로 주행하셨다면, 초과 속도가 90km/h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 60km/h 초과: 130,000원 (가산금 별도)

이륜차(오토바이) 기준

• 60km/h 초과: 120,000원 (가산금 별도)

가산금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0개월 한도).
• 최대 가산금은 과태료 금액의 1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오토바이가 이륜차에 해당한다면, 120,000원의 과태료와 함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성년자가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속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하면 알아야 될 과태료 벌금 기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및 벌금 기준은 다양하며, 위반 항목과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주요 항목별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속도위반

 

과태료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7만 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10만 원
• 60km/h 초과 ~ 80km/h 이하 초과: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 80km/h 초과: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 (이륜차)

범칙금

• 20km/h 이하 초과: 3만 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6만 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9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80km/h 이하 초과: 12만 원 (벌점 45점)
• 80km/h 초과: 15만 원 (벌점 60점)

2. 신호위반

• 과태료: 12만 원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3. 중앙선 침범

• 과태료: 6만 원
•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0만 원

견인료 및 보관료: 별도 부과

 

5. 음주운전

•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 상이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 상이

6. 무면허 운전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7. 휴대폰 사용 (운전 중)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참고사항

• 위에 안내된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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