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출석 공갈 미수 혐의 체포 가능성 법적 절차

경찰 불출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월 중반쯤에 공갈 미수죄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청주 청원서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기 까지는 제 일정 때문에 못 가는데 혹시 청탁해 주시면 안 되냐니 간 처음에는 해준다 이렇게 해놓고 못해준다 길래 수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4월 말에 수사일정을 잡았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그때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니 간 그때부터 약간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4월 말에는 제가 일 때문에 안 돼서 4~5일 전에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하였고 5월은 제가 스케줄 나와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수사관이 멋대로 출석일정 을 잡고 출석요구서까지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탁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안 해준다고 이미 늦었다고 해서 4월 경에 청문감사실로 2번이나 전화해서 따지듯이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5월 말에 사장님한테 말해보았으나 안된다 면서 일하라고 하여서 결국 지금 까지도 일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불안해서 전화를 걸어서 혹시 그러면 제가 6월은 안되냐니 간 그건 너무 늦는다고 하면서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니 간 자기들이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거기 팀장분이 전화와서 저한테 그냥 있어라 우리가 잡으러 갈 테니 간 반협박식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도 그냥 조사받고 끝내고 싶은데 진짜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싶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결국에는 그냥 기다리다가 체포 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발부되고 구속되는 방법 바께 없는 걸까요?

 

경찰 불출석 체포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경찰 불출석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3월 중순: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2. 4월 말: 첫 번째 조사 일정을 잡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셨습니다.
3. 5월: 경찰이 임의로 출석 일정을 잡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4. 현재: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경찰 불출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경찰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체포영장 발부: 경찰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경찰은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구속영장 발부: 체포 후 48시간 내에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귀하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3. 수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귀하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경찰은 귀하를 수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경찰과의 소통: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출석 일정 조율 및 조사 장소 변경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불출석 사유 소명: 만약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경찰에 소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질병, 사고, 업무상 중요한 일정 등)

추가적인 조언

• 경찰의 반협박적인 태도에 겁먹지 마세요. 귀하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기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 제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불출석 과태료 및 벌금 나올까?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해서 즉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후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증인 출석에 관한 것이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출석 일정이나 조사 장소 등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출석 연락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에게 출석 요구 이유, 관련 혐의, 조사 일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메모해 두세요.

2. 변호사 선임 고려하기

• 혐의가 심각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동행하여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3. 출석 일정 조율하기

• 만약 제시된 출석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게 연락하여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사고, 업무상 중요한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고 출석 연기를 요청하세요.
• 경찰 출석 일정 연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사 준비 철저히 하기:

• 조사 전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진술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불리한 진술은 삼가기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진술 거부권 행사 고려:

• 헌법상 진술 거부권이 있으므로,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술 거부권 행사는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8. 조사 후에도 변호사와 상담 유지

• 조사 후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유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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