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시간 연장 변경 적법성 및 부당해고 대비

저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며 매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갱신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시간만큼의 급여 인상이나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 경우 저에게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거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처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계약서 변경과 관련한 시도가 있었고, 약 6개월 전에는 일부 직원만 30만 원 상당의 일시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신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나 조치가 있을까요? 간단히라도 답변 주시면 이후 노무상담 등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1시간 연장 변경 적법성 답변

1. 근로계약 변경의 적법성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거부 및 불이익 가능성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가 계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 전 계약 변경의 효력

 

6개월 전 일부 직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변경한 것은 차별적 처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직원에게 변경된 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취할 수 있는 조치

• 회사에 명확히 반대 의사 표시: 변경된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 증거 확보: 회사의 계약 변경 요구, 본인의 반대 의사 표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녹취, 문자, 이메일 등).
• 노동청 진정: 부당한 처우가 계속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상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5. 추가 조언

• 회사의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 당할 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계약 거부로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제출 서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해고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사본 등
• 심문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개최, 당사자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 판정: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부당해고 불인정 시 기각

2.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 소송 기간: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소송 방법: 사업장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제출 서류: 소장, 해고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사본 등
• 변론 절차: 법원에서 변론기일 지정, 당사자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
• 판결: 해고무효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해고정당 인정 시 기각

3. 형사 고소 (부당해고죄)

• 고소 기간: 해고일로부터 1년 이내
• 고소 방법: 사업장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제출 서류: 고소장, 해고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명세서 사본 등
• 수사 절차: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 피고소인 조사 및 증거 확보
• 기소: 혐의 인정 시 검찰에서 기소, 법원에서 형사재판 진행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기타 법적 조치

• 체불임금 진정: 해고 전까지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
• 실업급여 신청: 부당해고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부당해고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 인권위에 진정 가능

5. 추가 조언

• 증거 확보: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 노무사 상담: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므로 활용해보세요.

6. 주의사항

• 위에 제시된 법적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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