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5 근로계약서 1시간 연장 변경 적법성 및 부당해고 대비 저는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며 매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갱신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시간만큼의 급여 인상이나 적절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요, 이 경우 저에게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거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처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계약서 변경과 관련한 시도가 있었고, 약 6개월 전에는 일부 직원만 30만 원 상당의 일시 보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신규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원하지 않는 직원은 서명하지 않.. 2024. 5. 30. 근로계약서 첫 날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번에 3일 일하고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 날이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관둔다고 얘기했는데 계좌 알려주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근로계약서에 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왜 그만둔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작성 안 하면 회사가 피해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처벌 수위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 2024. 5. 21.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법적 효력 권고 사직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근무한 지 일 년이 지났고 일 년 계약서인데 자동연장 조항은 없습니다. 아파서 빠지고 지각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 사직서를 냈더니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일 년 반정도 근무 했어요 지각이 사유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일반 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 조항이 없으면 일 년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6호에 따라, 소프트웨.. 2024. 5. 11.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수위 및 처벌 판례 가락시장에서 근무 중인데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근무시간은 10시 부타 8시까지 이고 월급은 현금으로 300만 원 받습니다, 이금액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그리고 4 대보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처벌 수위사업주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미가입하면 과태료 부과라는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대 3년 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미신고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1~3회 위반 동일)허위신고: 피보험자 1인당 5만 원 ▶ 8만 원 ▶ 10만 원보험.. 2024. 4. 3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