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첫 날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저번에 3일 일하고 오늘 근로계약서 쓰는 날이라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관둔다고 얘기했는데 계좌 알려주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근로계약서에 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왜 그만둔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작성 안 하면 회사가 피해받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처벌 수위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권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간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회사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는 경우,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수위 및 관련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작성 시기: 근로계약 체결 시, 즉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첫날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 위반 시 가중처벌: 동일한 위반 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절차: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 권리

• 근로조건 보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임금 청구: 구두로 합의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증명하여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급여명세서,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의 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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