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가해자 치료비 민사소송 청구 및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폭행으로 합의 전 가해자에 치료비 청구 방법? 저는 피해자이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는 했고 피해자 조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합의 전에 청구할 수 있나요?

 

폭행 피해 가해자에게 합의 전 치료비 청구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전에도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청구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가해자에게 치료비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폭행 사실, 치료 내용, 치료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배상명령 신청: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치료비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전까지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먼저 납부 후 영수증을 민사소송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 없다고 치료비 주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만들기

상대방에게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치료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 후 치료비 받는 방법

1. 재산조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치료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가해자는 금융거래 및 신용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3. 장래 재산 압류: 가해자가 현재는 재산이 없더라도 미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취업하여 급여를 받거나, 상속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치료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 은닉 가능성: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회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 실제로 치료비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래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치료비를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신용불량자 되면 생기는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는 명부이며,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에서 연체 정보가 누적되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금융거래 제약: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보증보험 가입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취업 제한: 일부 기업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채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이용 제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공공기관 임대주택 입주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해제 방법

• 채무 변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시 발생하는 불이익

1. 금융거래 제약: 은행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휴대폰 할부 구매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2. 취업 제한: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불량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이용 제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공공기관 임대주택 입주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높은 이자율: 신용불량자는 대출 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거나,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불이익: 신용불량자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방법

• 연체금 변제: 연체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신용등급이 회복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신용불량자 등록은 둘 다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고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