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폭행 합의 금액 판례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여부 민사소송 절차

멱살 폭행사건으로 멱살 1분 정도 잡혔고 상해진단서, CCTV, 자백 녹음(저도 참여한 대화)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 사건접수는 했고 증거는 곧 담당형사한테 보내려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1. 합의금으로 만족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금액은 100~200 만 원 사이로 생각 중인데 적절한가요?
2.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갈 텐데 거기서 상대방이 불복하면 재판을 하나요?
3. 형사사건이니까 저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괜찮죠?
4. 상대만 선임하는 거고 합의 안 되면 처벌만 시키고 민사 추가로 진행할 생각은 없는데 민사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멱살 폭행 사건 합의금 액수

•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멱살잡이 폭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시하신 금액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지만,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단계 합의 불발 시 절차

•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여부

•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거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여부

• 형사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멱살 폭행 사건 대법원 판례

멱살 폭행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폭행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 멱살잡이

• 판례: 대법원은 단순히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도8810 판결)
• 해설: 멱살을 잡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간주되며,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멱살잡이 후 폭행

• 판례: 멱살을 잡은 후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한 경우, 폭행죄 외에 상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1251 판결)
• 해설: 멱살잡이 후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멱살잡이와 특수폭행

• 판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멱살을 잡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6622 판결)
• 해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멱살잡이와 공무집행방해

• 판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4097 판결)
• 해설: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멱살잡이와 같은 폭행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멱살잡이와 정당방위

• 판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멱살을 잡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0872 판결)
• 해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멱살잡이도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징 종류 절차 

형사사건이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징

• 국가가 주체: 형사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형벌 부과: 형사사건의 결과로 범죄자에게는 징역, 벌금, 구류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 형사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 엄격한 증명 책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종류

 

형사사건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폭행죄, 상해죄, 살인죄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
•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 재산에 대한 범죄
•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명예에 대한 범죄
•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 등: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

형사사건의 절차

1. 수사: 경찰 또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기소: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3. 공판: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4. 판결: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단계입니다.
5. 항소/상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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