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근로자 인정 증거 수집 항목 및 대법원 판례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알아본다. 밤에 세차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곧 퇴사예정이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고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급으로 받고 있고 출퇴근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출퇴근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날 해야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모으고자 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급여는 전액 현금으로 받고 3.3만 떼고 있어요.

 

처음에 다른 일이랑 겸업도 힘들어 못했다. 사업주에게도 밤 세차일만 한다고 했다. 근로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업주가 법적 처벌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프리랜서 근로자 판단 기준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는지 여부
• 급여: 기본급 형태로 지급받는지,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는지 여부
• 근로 제공의 계속성: 특정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지속적인 근로 제공 여부
• 겸업 가능 여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기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2. 위 사례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 형태의 급여, 정해진 근무 장소, 겸업 제한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퇴근 시간 자유, 3.3% 공제 등은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증거 수집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에 가까운지 확인
• 급여 명세서: 기본급 형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
• 업무 지시 관련 자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사진, 메모 등)
• 동료 진술서: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서

4. 사업주의 법적 책임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
•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해고, 연차휴가 미부여 등

5. 권리 구제 방법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
• 민사 소송: 퇴직금 청구 등 민사 소송 제기

6. 전문가 상담

 

근로자성 판단 및 권리 구제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국번 없이 132

 

취업 전 프리랜서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해야 되는 법적 절차

프리랜서로 일했던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리랜서 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 증거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증거
  •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등 근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았다는 증거
  • 급여 명세서, 세금 납부 내역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
• 노동청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 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필요시)
  •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보다 강력한 법적 구제를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정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 대법원 판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다양한 판례 참고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판례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는 다양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학원 강사

• 사건: 학원 강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학원이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강사들이 학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방송 작가

• 사건: 방송 작가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방송사가 제공하는 장비와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방송 작가가 방송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퀵서비스 기사

• 사건: 퀵서비스 기사가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배차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송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퀵서비스 기사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골프장 캐디

• 사건: 골프장 캐디가 골프장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골프 경기 진행을 보조했지만, 실제로는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골프장이 제공하는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 판결: 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골프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약, 임금 지급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위에 제시된 판례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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