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임금 체불 민사소송 확정 판결 기간 및 생계비 대부 제도

퇴직금 체불로 인해 노동부 진정을 넣고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부 다 인정을 하였는데 체불금액을 줄 상황이 아니라 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진정을 넣은 시기가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소장접수는 4.24일경에 접수가 되었고, 사업주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 상태인데 확정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그 금액으로 숨 좀 돌려야 하는데 소요기간을 알 수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민사 소송 확정 판결 기간

• 일반적인 민사 소송 기간: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 절차: 만약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권유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법원은 증거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즉시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간소화되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상황 확인 방법

• 담당 재판부 확인: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생활고 해결 방안

• 정부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 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법률 구조 공단: 법률 구조 공단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

체불 임금 생계비 대부 제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체불 임금 생계비 대부 제도는 임금 체불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체불된 경우
•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2023년 4인 가구 기준 8,077,383원)
• 재산이 2.6억 원 이하인 경우

대부 한도

• 1인당 최대 1,000만 원

대부 조건

• 연 1%의 이자율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확정판결문 등)
2.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사 후 대부 결정

참고 사항

• 생계비 대부는 한시적인 지원 제도이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생계비 대부 제도 외에도 체불 임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 채권 보장기금 제도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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