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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는 지능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장애 원인 및 증상
지적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지능 저하와 더불어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보입니다.
원인
크게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
- 유전적 요인: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취약 X 증후군 등), 유전 질환 등
- 임신 및 출산 관련 요인: 조산, 저체중 출산, 임신 중 감염, 분만 합병증 등
- 뇌 손상: 뇌종양, 뇌염, 뇌출혈 등
환경적 요인
- 임신 중 유해 물질 노출: 알코올, 약물, 방사선 등
- 영양 결핍: 특히 임신 초기 엽산 부족
- 환경 오염: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노출
- 방치 및 학대: 심각한 방치나 학대는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
증상
인지 기능 저하
- 학습 속도가 느리고 기억력이 부족합니다.
-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 사고, 판단력 등이 떨어집니다.
- 언어 발달 지연,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응 행동 어려움
- 일상생활 기술(옷 입기, 식사, 화장실 사용 등) 습득이 어렵습니다.
- 사회적 기술(대인관계, 규칙 이해, 감정 표현 등)이 부족합니다.
- 개념적 기술(셈하기, 시간 개념, 돈 관리 등) 습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적장애 특징 및 판정 기준
지적장애는 지능 및 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판정 기준을 가집니다.
특징
지능 저하: 표준화된 지능 검사에서 지능지수(IQ) 70 이하를 기록합니다.
적응 행동 어려움: 일상생활, 사회생활, 개념적 기술 등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일상생활 기술: 옷 입기, 식사, 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형성, 사회적 규칙 이해, 감정 표현 등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 개념적 기술: 언어, 읽기, 쓰기, 돈 관리, 시간 개념 등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발달 시기: 18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지속됩니다.
판정 기준
- 지능 검사: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K-WISC),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K-WAIS) 등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지능지수(IQ)를 측정합니다.
- 적응 행동 평가: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K-VABS-II), 한국형 지역사회 참여 척도(K-PACS) 등을 활용하여 적응 행동 수준을 평가합니다.
- 임상적 판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 만 2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경우 발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등급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더 이상 지적장애를 1~3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장애 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과거 지적장애 등급 (2019년 7월 이전)
- 1급: IQ 34 이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급: IQ 35~49,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고,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부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
- 3급: IQ 50~70,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직업 선택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
현재 장애 정도 (2019년 7월 이후)
- 심한 장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며, 의사소통, 자기 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거 1급에 해당)
- 심하지 않은 장애: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제한적인 의사소통, 자기 관리,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2급에 해당)
- 경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습, 직업, 사회생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3급에 해당)
장애 정도 판정 기준
- 지능 검사: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 검사(K-WISC),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K-WAIS) 등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지능지수(IQ)를 측정합니다.
- 적응 행동 평가: 한국판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K-VABS-II), 한국형 지역사회 참여 척도(K-PACS) 등을 활용하여 적응 행동 수준을 평가합니다.
- 임상적 판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 정도를 판단합니다.
지적장애 복지 연금 제도
1.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지급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2만 1,500원 (2023년 기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27만 1,500원 (2023년 기준)
- 차상위 초과: 월 최대 4만 1,500원 (2023년 기준)
2.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만원~6만원
- 그 외: 월 4만원
신청 방법
- 장애인연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장애수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참고 사항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되며, 장애수당은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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