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진 보상 가능성 및 대법원 판례

대학병원에서 오진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기능검사 하나만 하고선 copd 진단받고 6개월가량 약을 복용하였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아 오진으로 판단 타 병원 호흡기내과로 방문하였으나

 

검사 4가지 해보자 하고선 파업 휴진상태로 그냥 병을 키울 수 없어 동네 유명한 이비인후과 방문 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기관지 약해짐으로 약복용 후 2주 만에 완치됐는데요

 

그 최초에 호흡기내과에서 오진해서 엉뚱한 약을 타먹고 흡입하지 않아도 되는 스테로이드 흡입기까지 쓰고 병만 키우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너무 화가 나는데 오진한 병원에 항의를 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리고 6개월간 엉뚱한 스테로이드 흡입기(기관지확장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요.

 

대박병원 오진 보상 가능성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겪으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화가 나는 마음도 이해됩니다.

 

1. 항의 및 보상 가능성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의료 과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병원에 직접 항의: 병원에 직접 항의하여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2. 스테로이드 흡입기 부작용

 

스테로이드 흡입기(기관지확장제)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장기간 사용 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구강 칸디다증: 입안에 곰팡이 감염이 발생하여 하얀 반점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목소리 변화: 목소리가 쉬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 피부 멍: 피부가 얇아져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3. 조언

 

의무기록 확보: 병원에서 진료 기록부, 검사 결과지, 처방전 등 관련 의무 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의료 전문 변호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 오진 대법원 보상 판례

 

실제로 병원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은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암 오진 관련 판례

 

• 유방암 오진 후 암이 진행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 법원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폐암 오진 후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사건: 법원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기타 질병 오진 관련 판례

 

• 뇌출혈 오진 후 환자가 반신불수가 된 사건: 법원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골절 오진 후 환자가 장애를 입은 사건: 법원은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COPD 오진 관련 판례

 

COPD 오진과 관련된 판례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지만, 다른 질병 오진 판례와 마찬가지로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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