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뜻 확인 및 계산 방법

선순위보증금은 특정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 중 나보다 먼저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나보다 먼저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보증금을 가진 세입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선순위보증금이 많을수록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여부와 함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보증금 확인 방법

 

1.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청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알고 있을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실의 보증금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모든 선순위보증금 정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실별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순위보증금 파악이 더욱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 최근에는 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도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만약 혼자서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선순위보증금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보증금 계산 방법

 

선순위보증금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의 경우

 

• 직접 확인: 집주인에게 요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 각 호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계산: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시

호실	보증금	확정일자
101호	5,000만원	2023.01.15
102호	4,500만원	2023.03.10
201호 (본인)	6,000만원	2024.02.20
202호	5,500만원	2024.03.05

 

이 경우, 본인의 선순위보증금은 101호와 102호 보증금을 합한 9,500만원입니다.

 

2.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계산: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선순위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해당 보증금을 선순위보증금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 등기부등본에 1억 5천만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선순위보증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고, 주민센터 확인 결과 나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없다면, 선순위보증금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선순위보증금은 경매 시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 계산이 어렵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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