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 기준 사유 신청 비용 신청서 작성 방법 후 할 일

개명 허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과 사유가 고려됩니다.

 

개명 허가 기준

 

•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해 얻는 이익이 기존 이름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커야 합니다.
• 개명 사유의 정당성: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범죄 목적 여부: 개명이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명 허가 사유

 

개명 허가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됩니다.

 

• 이름에 대한 불만: 이름의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한자 뜻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새로운 출발: 결혼, 이혼, 성전환 등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개명하는 경우 종교적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 출생신고 오류: 출생신고 시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 기타: 성년이 된 후 부모와의 관계 단절, 불행한 과거 극복 등 개인적인 사유

 

개명 허가율

 

개명 허가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개명 신청을 폭넓게 허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개명 사유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개명 절차나 허가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방법 및 비용

 

1. 개명 허가 신청 방법

 

개명 허가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2,000원입니다.
• 직접 방문: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 개명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 개명 허가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세)
• 기본증명서: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상세)
• 소명 자료: 개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진술서, 확인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 자료)

 

3. 개명 허가 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30,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전자소송 이용 시: 2,000원

 

총 비용은 약 33,200원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개명 허가 절차

 

1. 개명 허가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2. 전자소송 또는 관할 가정법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3. 법원 심사 (약 1~3개월 소요)
4. 개명 허가 결정
5. 개명 신고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6. 각종 증명서 및 신분증 변경

 

개명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개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명 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 신고 후에는 각종 증명서 및 신분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 작성 방법 및 법원 제출 ( 영상 참고 )

 

 

개명 신청 후 해야 될 일

 

개명 허가를 받은 후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개명 후 해야 할 일 목록입니다.

 

1. 개명 신고 (필수)

 

•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명 신고 시에는 개명 허가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2. 주민등록증 재발급 (필수)

 

• 개명 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용 사진(3.5cm x 4.5cm)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선택)

 

• 운전면허증은 개명 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여권 재발급 (선택)

 

• 여권은 개명 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금융 관련 정보 변경 (필수)

 

•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개명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개명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정보 변경 (선택)

 

• 휴대폰 명의 변경, 인터넷 서비스 명의 변경, 학교 관련 정보 변경, 자격증 정보 변경 등 개명으로 인해 변경해야 할 정보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개명 후에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개명 신고 후에는 관련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여 불편함 없이 새로운 이름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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