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2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신고 방법 및 사기죄 법적 처벌 대법원 판례 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신고 못하나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임대인도 그거 믿고 그런 건지 전세 계약 끝나기 4달 전에 연락이 와서 합의서 작성 후에 전세금을 허그를 통해서 받으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절차 따라 진행하다 보니 원래 이사 가려했던 날짜 기일도 맞춰지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금 청구받으면서 체력적, 심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결과는 났지만 임대인이 진짜 너무 괘씸합니다 새로 이사 가야 하는 집 대출도 임대인이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받으라고 하는 통에 목적물 변경이 안 돼서 추가로 더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다 돌려받는 경우라 하면 .. 2024. 5. 22. 집주인 집 보수 이유로 무단 출입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 하겠다고 회사 있는 동안 들어와 실리콘 보수를 한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집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집주인 있을 때 오라고 했지만 인부들도 주말에는 일 안 하고 주말에 부르면 가격이 비싸다고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집보수 출입 거부 가능 여부 네, 임대인이 명백한 하자 없이 임차인 집에 들어와 보수를 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화장실 보수를 위해 임차인 집에 들어가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