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신고 방법 및 사기죄 법적 처벌 대법원 판례

전세금 못 돌려준다는 임대인 신고 못하나요?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지라 임대인도 그거 믿고 그런 건지 전세 계약 끝나기 4달 전에 연락이 와서 합의서 작성 후에 전세금을 허그를 통해서 받으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절차 따라 진행하다 보니 원래 이사 가려했던 날짜 기일도 맞춰지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금 청구받으면서 체력적, 심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결과는 났지만 임대인이 진짜 너무 괘씸합니다 새로 이사 가야 하는 집 대출도 임대인이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받으라고 하는 통에 목적물 변경이 안 돼서 추가로 더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그를 통해서 전세금 다 돌려받는 경우라 하면 임대인 법적 절차 신고나 따로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마음 같아서는 이사 나가는 날 장문의 욕이라도 보내고 싶은데요.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신고 방법

전세금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돌려받으셨지만 임대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임대인의 행동이 괘씸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신 경우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전세금을 지급하고,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HUG에 양도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행동으로 인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HUG 전제보증금반환보증 혜택 못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세임대 사기죄 증거 수집 항목

임대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 관련 증거

•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 내용, 특히 전세금액, 계약 기간,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된 부분
• 전세금 지급 증빙: 계좌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등 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임대인의 재정 상태 관련 자료: 임대인의 부채 현황, 신용 등급, 소득 증빙 등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 조회 가능)
•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전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빙: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령했다는 증빙

2.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

• 임대인의 재산 처분 관련 자료: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해지 내역 등)
• 허위 정보 제공 관련 자료: 임대인이 전세 계약 당시 재정 상태나 부동산 정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증거
• 다른 피해자 증언: 해당 임대인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들의 증언

3. 기타 증거:

• 부동산 관련 정보: 해당 부동산의 시세 변동, 근저당 설정 현황 등
• 전문가 의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

위에 제시된 증거들은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사항

•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미반환 사기죄 성립 처벌 판례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계약 당시 임대인의 고의 및 기망 의도: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미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판단: 임대인의 재정 상태, 부동산의 담보 설정 현황, 임대인의 다른 채무 관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계약 이후의 경제 상황 변화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1220 판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 전세 사기는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전세 사기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 임대인의 고의 및 기망 의도,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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