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당했는데 친구 또는 지인으로 진술 번복 처벌 불원 여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잡고 보니 동창이어서 뺑소니는 면하게 해주고 싶은데 뺑소니 아니라고 진술번복해거나 처벌 불원해도 괜찮나요?

 

뺑소니 사고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후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닌 '공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가 뺑소니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고죄 공소죄 비교

구분	친고죄	공소죄
정의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목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적인 분쟁 해결을 장려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고소 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없음
고소 취소 가능 여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불가능
처벌 여부 결정 주체	피해자	국가 (검사)
예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친족상도례	살인죄, 강도죄, 뺑소니, 성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

 

친고죄: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가 많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죄: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뺑소니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공소죄입니다.

 

진술 번복과 처벌 불원 개념

1. 진술 번복

• 정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했던 진술을 나중에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유: 기억 착오, 협박, 회유, 거짓 진술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력: 진술 번복 자체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 번복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증거 가치가 달라지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처벌 불원

• 정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 적용 범위: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친족 간 범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됩니다.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 효력: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진실하다면,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진술 번복과 처벌 불원의 관계

• 피해자 진술 번복: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지만, 진술을 번복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처벌 불원 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진술 번복: 참고인의 진술 번복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진술 번복: 진술 번복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이나 협박, 회유에 의한 진술 번복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처벌 불원: 처벌 불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가해자나 주변 사람의 강요에 의한 처벌 불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5. 추가 정보

• 진술 번복이나 처벌 불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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