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도 4대보험 체납 독촉 및 회사 매도 양도 시 필수 확인 사항

주식회사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매(양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매(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시의 채무 및 체납되어 있던 4대 보험 모두 양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고 5년간 회생기간을 거쳐 지금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원서 4대 보험을 갚으라고 법적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매매한 지가 11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양도하면 채무 및 세금 4대 보험 드은 인수한 양수인이 한테가고 납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해결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법인 양도 후 4대보험 체납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법인 양도 후 발생한 4대 보험 체납 책임 소재와 해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하는 영업양도 계약서에 따라 채무 승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귀하의 4대 보험 체납분을 양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양수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11년 전 채무, 아직도 청구 가능할까?

4대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법원의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3년이 지나야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 양도 후 11년이 지났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

• 영업양도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4대 보험 채무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양수인에게 납부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4대 보험 체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합니다.

개인회생과 4대보험 체납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4대 보험료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 후 발생한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매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회사 매도는 단순한 자산 거래가 아닌,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회사 매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1. 법률 및 세무 자문

• 변호사: 회사 매도 관련 법률 검토 (계약서 작성, 법적 분쟁 예방 등)
• 회계사: 회사 가치 평가, 세금 관련 자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 노무사: 직원 고용 승계, 퇴직금 정산 등 노무 관련 자문

2. 회사 가치 평가

• 자산 가치: 부동산, 기계 설비, 재고 자산 등 유형 자산과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 자산 평가
• 수익 가치: 과거 수익 실적, 미래 수익 전망 등을 고려한 기업 가치 평가
• 시장 가치: 동종 업계 유사 기업의 매매 사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가치 평가

3.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 매매 대상: 매도하는 자산 범위 (영업권, 상표권, 고객 리스트 등) 명확히 명시
• 매매 가격: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및 지급 방법 (일시불, 분할 지급 등) 명시
• 채무 승계: 기존 채무 (대출금, 미지급금 등) 승계 여부 명확히 명시
• 직원 고용 승계: 직원 고용 승계 여부 및 조건 명시
• 경업 금지: 매도인의 경업 금지 조항 (기간, 지역 등) 명시
•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소송, 중재 등) 명시

4. 기타 확인 사항

• 재무 상태: 회계 장부, 세금 납부 내역 등 꼼꼼히 확인하여 부실 자산 여부 파악
• 법적 분쟁: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소송, 분쟁 여부 확인
• 거래 상대방: 매수자의 신용도, 자금 조달 능력 등 확인
•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예상 세금 미리 파악하여 절세 방안 마련
• 4대 보험: 4대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및 미납 시 처리 방안 마련
• 환경 문제: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 여부 확인
• 인허가: 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 및 유지 상태 확인

5. 실사 (Due Diligence)

• 재무 실사: 회계 장부, 세금 납부 내역 등 검토하여 재무 상태 확인
• 법률 실사: 계약서, 소송 기록 등 검토하여 법적 위험 요소 확인
• 영업 실사: 사업 현황, 시장 경쟁력, 미래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기술 실사: 기술력, 특허권 등 보유 기술 자산 평가

6. 거래 종결 (Closing)

• 잔금 지급: 매매 대금 지급 및 자산 이전 완료
• 등기 이전: 부동산 등기 이전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 각종 계약 이전: 임대차 계약, 공급 계약 등 명의 변경

7. 주의사항

• 회사 매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매수자와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8. 전문가 활용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세무, 노무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합니다.
• M&A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회사 매각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최적의 거래 조건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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