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 스토킹 벌금 전과 교원자격증 발급 및 교육공무원 임용 문제 여부 판례 스토킹 벌금형 전과가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범죄경력이나 스토킹 경력에 관한 서류는 제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는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맞아도 결격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과 교생 실습 나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가능하지만 스토킹 벌금형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니 교육공무원 임용만 안 되는 건가요? 2.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고 기소유예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스토킹 기소유예가 있어도 임용 때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공무원 임용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스토킹 벌금 전과 교원자격증 발급 및 교육공무원 임용 문제원.. 2024. 5. 20. 스토킹 신고 절차 벌금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2.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 보호 조치 접근 금지 명령 통신 차단 명령 보호소 입소 지원 의료비 지원 상담 및 교육 지원 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1.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를 처벌.. 2024. 3.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