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절차 벌금 반의사 불벌죄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2.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을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 보호 조치 접근 금지 명령

• 통신 차단 명령
• 보호소 입소 지원
• 의료비 지원
• 상담 및 교육 지원

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1.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3. 잠정조치 강화

•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통신 차단 명령 등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5.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처벌 강화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기타 개정 내용

• 스토킹 피해 신고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을 확대합니다.

스토킹 신고 절차

1. 신고 방법

• 경찰에 신고: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스토킹 행위의 내용 및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증거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등)

3. 신고 후 진행 과정

•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 필요하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조사합니다.
•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 통신 차단 명령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 스토킹 피해자는 의료비 지원,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예시

• 공무원 폭행죄: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국가모독죄: 국가를 모독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유

•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 보호: 반의사불벌죄는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폭행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고, 국가모독죄는 국가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논란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강제로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론

• 반의사불벌죄는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