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3 세입자 방범창 설치 요구 해줘야 될까 법적 기준 알아보기 이미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층이라 도둑 위험이 있어 방범창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본다. 세입자의 방범창 설치 요청에 대한 해결 방안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방범창 설치 요청은 안전에 대한 합당한 요구이며, 임대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1. 계약서 검토 및 협의 계약서 명시 여부: 임대차 계약서에 방범창 설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설치 의무: 만약 계약서에 임대인의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협의 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요구이므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2024. 8. 20. 상가 하수도 증설 계량기 설치 요금 부담 법적 기준 상가 1층 2종 근린시설 60평 정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직전인데 상가주인이 갑자기 수도를 증설 및 계량기 설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하게 되어 수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1층에 식당 상가 주인 운영하는 계량기가 하나라고 합니다. 전 임대인들은 소정에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존 원인자 부담금 발생 안되는 걸로 확인돼서 계약했는데 부담은 누가 해야 될까요? 1. 상가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관련 상가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이고, 임대인이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건물의 수도 설비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 2024. 7. 30.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및 임대료 얼마 받을까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통신사 옥상 기지국 설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소 건물높이는 몇 미터(몇 층)인가요?통신사의 어느 부서에 전화해서 신청(문의)해야 하나요?지하층이 있어야 하나요?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알아보기 ( 그냥 궁금하네 )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최소 건물 높이 명확한 최소 높이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건물과의 높이, 전파 도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통신사 문의 부서 각 통신사별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기지국.. 2024.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