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하수도 증설 계량기 설치 요금 부담 법적 기준

상가 1층 2종 근린시설 60평 정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직전인데 상가주인이 갑자기 수도를 증설 및 계량기 설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하게 되어 수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1층에 식당 상가 주인 운영하는 계량기가 하나라고 합니다. 전 임대인들은 소정에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존 원인자 부담금 발생 안되는 걸로 확인돼서 계약했는데 부담은 누가 해야 될까요?

 

1. 상가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관련

 

상가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이고, 임대인이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건물의 수도 설비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 설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도 설비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전 임차인의 수도 요금 부담

 

이전 임차인들이 소정의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들 간의 합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와 임대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사용량 증가로 인해 상수도관을 확장하거나 신설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 계량기 추가 설치만으로 충분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상수도관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사용량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식당 운영으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여 상수도관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면 귀하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해결 방안

 

• 임대인과 협의: 임대인과 솔직하게 대화하여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면,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설득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88-2145

 

추가로 알아야 될 법적 사항

 

상가 하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데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설비 역시 임대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11조 (수선비)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습법

 

판례 등에 따르면, 건물의 기본적인 설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설비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법률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 분쟁 해결 방법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비용 부담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협의나 조정이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법률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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