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및 임대료 얼마 받을까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통신사 옥상 기지국 설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1. 최소 건물높이는 몇 미터(몇 층)인가요?
2. 통신사의 어느 부서에 전화해서 신청(문의)해야 하나요?
3. 지하층이 있어야 하나요?
4.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 알아보기 ( 그냥 궁금하네 )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최소 건물 높이

 

명확한 최소 높이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건물과의 높이, 전파 도달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통신사 문의 부서

 

각 통신사별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기지국 설치 관련 부서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부서 또는 기술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3. 지하층 필요 여부

 

지하층 유무는 기지국 설치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옥상에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건물 내부에 통신 케이블 등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4. 기타 조언

 

• 건물주 동의: 기지국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주변 환경: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전파 수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료: 통신사는 기지국 설치를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임대료는 건물 위치, 규모,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전자파 우려: 기지국 설치 시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0배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입니다.
• 설치 기간: 기지국 설치에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하면 임대료 얼마나 받을까?

 

옥상 통신사 기지국 설치 시 받는 임대료는 건물 위치, 규모, 계약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월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 건물 규모가 크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 월 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임대료가 하락한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옥상 임대는 건물주에게 매력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해당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 담함으로 임대료 하락한 사례

 

2024년 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1년부터 10년 넘게 기지국 설치 관련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임대료를 낮춘 혐의로 과징금 총 79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옥상 기지국 설치 임대료를 10% 이내에서만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건물주들은 정당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건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옥상 기지국 임대료는 지역별, 건물별 편차가 크고, 담합의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옥상 기지국 임대를 고려하시는 건물주는 통신사와의 계약에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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