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가지

중도퇴사 시 급여계산 알려주세요 트레이너로 일하다 보니 달 급여가 50 (그 외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은 편인데요.) 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얘기를 하던 도중 제가 15일을 근무했는데 업장에서 기본급 500.000을 30일로 나눠서 하루 5시간씩 15 일한 걸로 계산해 주겠다 하니

 

하루 17000원 정도. 15일을 했을때 기본급 25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일반 월급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도 적용이 돼 눈건지.

 

5인미만 개인사업장 + 4대 보험 없음.

 

(주 5일 5시간 기본급 50 : 총 15일 근무)

 

그럼 전체 급여가 너무 낮게 되는데 이 방식이 맞는 건가요?

 

위 상황 정리 법적 기준 및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조건: 주 5일, 하루 5시간, 월 기본급 50만 원 (수업료 별도)
• 근무 기간: 15일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 퇴사 시 급여 계산 방식: 월 기본급 50만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실제 근무일수 15일을 곱하여 25만 원 지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장의 급여 계산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급여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 시 일급은 49,300원이며, 15일 근무 시 최소 739,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시한 25만 원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 기본급 계산 방식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주 5일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20일(주 4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1. 사업주와의 대화: 먼저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2.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추가 조언

• 급여 관련 대화 내용은 녹취하거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4가지

 

중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법적 문제, 금전적 문제, 경력 관리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 퇴직금 미지급: 1년 미만 근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논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문제

 

• 급여 손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공백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업 급여 수급 불가: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감소: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중도 퇴사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경력 관리 문제

 

• 경력 단절: 잦은 이직이나 중도 퇴사는 경력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평판 저하: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기존 회사 동료나 상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어려움: 중도 퇴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인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제

 

• 4대 보험 관련 문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문제: 퇴사 결정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퇴사 후 불안감,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모든 중도 퇴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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