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4 투자금 회수 공장 가동 중단 가처분 가능할까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법적 권리 3억 투자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지방에 있는 선배가 운영하는 목재 가공 공장에 3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던 A 씨. 지인들에게 들려온 공장의 호황 소식은 A 씨를 기쁘게 했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선배의 뻔뻔한 거짓말과 계약 위반으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는커녕 배당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썼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A씨는 선배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거래계좌 열람, 매출 세금계산서 확인, 인력 채용 등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여전히 계약을 위반하며 A 씨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전화 통화조차 피하며 A 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투.. 2024. 8. 6. 멱살 폭행 합의 금액 판례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여부 민사소송 절차 멱살 폭행사건으로 멱살 1분 정도 잡혔고 상해진단서, CCTV, 자백 녹음(저도 참여한 대화)이 있는데 일단 경찰에 사건접수는 했고 증거는 곧 담당형사한테 보내려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합의금으로 만족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는데 금액은 100~200 만 원 사이로 생각 중인데 적절한가요?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갈 텐데 거기서 상대방이 불복하면 재판을 하나요?형사사건이니까 저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괜찮죠?상대만 선임하는 거고 합의 안 되면 처벌만 시키고 민사 추가로 진행할 생각은 없는데 민사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멱살 폭행 사건 합의금 액수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상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멱살잡이 폭행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만 원.. 2024. 5. 18. 실손보험 실비 현장심사 내편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방법 대부분 무료인지도 모른체 보험사에게 당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실비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다. 나중에 보험 받을 때 골치아플 수 있다. 서류 보내면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끔 보험금액이 크거나 보험 청구하기 애매한 상황의 경우 보험회사편 손해 사정사가 나와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문제는 이 손해 사정사는 회사측에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편이 아니라 보험사쪽 편이 된다. 그래서 우리편보다 회사쪽 편에 서서 보험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린다. 즉 아파서 치료 받는것도 힘든데 보험 청구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도 커지게 된다. 대부분 손해사정사 파견하는 경우 큰 금액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민원 중 손해사정사 때문에 관련 민원을 넣는 경우가 .. 2024. 3. 28. 통매음 신고 방법 성립요건 변호사 선임 비용 처벌 판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는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신고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ecrm.police.go.kr/m.. 2024.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