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방법 성립요건 변호사 선임 비용 처벌 판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신고는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신고

•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피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가능하다면)
• 피해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 증거 (메시지, 사진, 영상 등)

2. 한국여성민우회(1366)

•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입니다.
• 통매음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3.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입니다.
• 통매음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상담 시간: 월~금 9:00~21:00, 토 9:00~18:00

4. 사이버안전국(118)

• 인터넷 및 통신매체 이용과 관련된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 통매음 피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위 신고 사이트 동일 )

5.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전화입니다.
• 통매음 피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통매음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 혼자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받으십시오.

 

다음은 통매음 피해 예방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마십시오.
• 온라인에서 성적인 정보나 사진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낯선 사람의 메시지나 친구 신청에는 주의하십시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성적 목적: 가해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장난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신매체 이용: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입니다.

• 행위의 심각성: 성적인 표현의 노골성, 빈도,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합니다.
•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

통매음 변호사 선임 평균 비용은 사건의 내용과 변호사의 경험,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사건의 내용: 사건의 심각성, 난이도, 소송 가능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변호사의 경험: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는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 대도시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은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착수금: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사건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임료: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승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비: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통매음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경험: 통매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 여러 변호사의 비용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전략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처벌된 대표적인 판례 5가지 상황

1. 2018도9775 판례

• 내용: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100여 회 이상 전송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 판단 이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 판례입니다.

2. 2022도3416 판례

• 내용: 동성 친구 사이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 판단 이유: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가해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2021노3053 판례

• 내용: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 판단 이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었고, 가해자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한 판례입니다.

4. 2017도2201 판례

• 내용: 성매매를 알선하는 문자 메시지를 100여 회 이상 전송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 판단 이유: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하여 처벌한 판례입니다.

5. 2016도1633 판례

• 내용: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판례입니다.
• 판단 이유: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란한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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