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2 상가 하수도 증설 계량기 설치 요금 부담 법적 기준 상가 1층 2종 근린시설 60평 정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직전인데 상가주인이 갑자기 수도를 증설 및 계량기 설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당 운영하게 되어 수도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1층에 식당 상가 주인 운영하는 계량기가 하나라고 합니다. 전 임대인들은 소정에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존 원인자 부담금 발생 안되는 걸로 확인돼서 계약했는데 부담은 누가 해야 될까요? 1. 상가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관련 상가 건물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이고, 임대인이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 건물의 수도 설비는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유지 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 증설 및 계량기 설치 .. 2024. 7. 30. 상가 외부인 주차 법적 처벌 기준 및 해결 방법 판례 상가 외부인 주차 빌런 처벌 법이 있나요 상가 건물에 1층에서 치킨 집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는 원룸이고요. 이 건물 원룸사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바로 옆 건물 아줌마가 차를 자꾸 댑니다. 옆 건물 살면서 왜 여기다 대냐니깐 되려 자기가 화내면서 주차할 곳도 좁은데 자리 있음 되는 거지라고 합니다. 저희 건물 사는 사람도 자기내 주차장에 주차한다는 말과 함 거요 헌데 저희 건물 사시는 분들은 옆 건물에 주차 안 해요 제가 확인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사는 건물도 아닌 옆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 외부인 주차 빌런 법적 처벌 및 해결 방법 상가 외부인 주차 문제는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골칫거리입니다. 1. 법적 처벌 1.1.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주차: 과태.. 2024.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