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외부인 주차 법적 처벌 기준 및 해결 방법 판례

상가 외부인 주차 빌런 처벌 법이 있나요 상가 건물에 1층에서 치킨 집하고 있습니다. 2층부터는 원룸이고요. 이 건물 원룸사시는 분들 주차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바로 옆 건물 아줌마가 차를 자꾸 댑니다. 옆 건물 살면서 왜 여기다 대냐니깐 되려 자기가 화내면서 주차할 곳도 좁은데 자리 있음 되는 거지라고 합니다.

 

저희 건물 사는 사람도 자기내 주차장에 주차한다는 말과 함 거요 헌데 저희 건물 사시는 분들은 옆 건물에 주차 안 해요 제가 확인합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사는 건물도 아닌 옆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상가 외부인 주차 빌런 법적 처벌 및 해결 방법

상가 외부인 주차 문제는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골칫거리입니다.

 

1. 법적 처벌

1.1. 도로교통법 위반

•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6만원 ~ 15만 원)
• 방치 주차: 과태료 부과 (10만 원 ~ 20만 원) 및 견인 가능성
• 사유지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6만 원 ~ 15만 원) 및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한 견인 가능성

1.2. 민사 소송

• 불법 주차로 인한 피해 입증 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2. 법적 처벌 외 해결 방법

2.1. 증거 확보

• 차량 번호판 사진 촬영
• 불법 주차 현장 사진 촬영
• CCTV 영상 확보 (가능하다면)

2.2. 직접 대화 시도

• 차량 소유자와 직접 대화하여 주차 자제 요청
• 건물 주차 규정 설명
• 반복적인 불법 주차 시 경고

2.3. 경찰 신고

• 증거 확보 후 경찰에 불법 주차 신고
• 경찰의 현장 출동 및 단속 요청

2.4. 관리소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문의

• 상가 관리소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불법 주차 문제 해결 요청
• 주차 관리 강화 및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요청

2.5. 차량 견인

• 사유지 불법 주차 시 토지 소유자가 견인 신청 가능
• 견인 비용은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가 부담

3. 상황에 따른 해결 방법

• 반복적인 불법 주차: 경찰 신고 및 견인 고려
• 건물 입주민 간 갈등 발생: 관리소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해결 요청
• 주차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확대 방안 모색 (임대료 부과 등)

상가 외부인 주차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 89910, 89927 판결

주요 내용

•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상가 구분소유자는 아파트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용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판결 요지

• 아파트와 상가는 용도가 서로 다른 건물이며, 각 구분소유자의 권리 범위도 구분된다.
• 상가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계약이나 규약이 없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참고

• 이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용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 48414 판결: 주요 내용

•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권리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 상가의 공용 부분은 상가의 용도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한된다.

판결 요지

• 상가의 공용부분은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 공간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나 규약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참고

• 이 판례는 상가 공용 부분의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 60841 판결: 주요 내용

•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을 사용할 권리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판결 요지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며,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계약이나 규약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참고

• 이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우선적인 사용 권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 가단 12537 판결

주요 내용

• 상가 건물 소유자가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마련한 경우,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판결 요지

• 상가 건물 소유자는 사유지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 상가 건물 소유자는 주차장 이용 규칙을 정하고 이를 게시하여 외부인에게 주지 시킬 수 있다.

참고

• 이 판례는 상가 건물 소유자의 주차장 관리 권한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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