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및 여비 일당 신청 방법

형사재판 증인 출석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형사 재판 증인 출석 전 알아야 될 사항

1. 증인신문기일 통지서 확인

• 증인신문기일: 법원에서 지정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 법정 위치: 법원의 정확한 주소와 해당 법정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증인으로 출석할 사건의 번호를 확인하여 어떤 사건과 관련된 증언인지 파악합니다.

2. 증언 내용 준비

• 사실관계 파악: 증언할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 관련 증거 검토: 증언과 관련된 사진, 문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미리 검토합니다.
• 거짓 증언 금지: 위증은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3. 법정 예절 및 증언 태도

• 복장: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 시간 엄수: 지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법정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 존칭 사용: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존칭을 사용하여 예의를 지킵니다.
• 차분하고 명확한 증언: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 모르는 내용: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합니다. 추측이나 거짓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 질문 경청: 질문을 끝까지 듣고 이해한 후에 답변합니다.
• 감정 자제: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4. 증인 지원 제도 활용

• 증인 지원관: 증인 지원관에게 법정 절차, 증언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지원: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휴대폰 전원 차단: 법정에서는 휴대폰 전원을 꺼야 합니다.
• 녹음 및 촬영 금지: 법정 내 녹음 및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증인 여비 청구: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교통비 등의 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 출석 여비 일

증인 출석 관련 절차

• 증인 신청: 증인은 검사나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채택됩니다.
• 증인 채택 여부 결정: 법원은 증인 신청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인 불출석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인 신변 보호: 증인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언 시 유의사항

• 증언 거부권: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이익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증언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 성범죄 피해자 등의 경우 비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역 및 번역: 외국어 사용 증인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증거 서류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보호 제도

• 신변 안전 조치: 증인 신변 보호를 위해 신변 경호, 주거 이전, 참고인 보호 시설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비공개: 증인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증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영상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 및 일당

• 여비: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당: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증인 진술 녹음: 증인 신문 내용은 녹음되며, 필요한 경우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진술 조서: 증인 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며, 증인은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증인 출석 여비 일당 신청 방법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경우, 소요된 비용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 여비 및 일당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여비 청구서 작성

• 법원에 비치된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증인 여비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증인 여비 청구서에는 인적 사항, 출석한 법원 및 사건 정보, 여비 지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수증, 승차권 등)

2. 증인 여비 청구서 제출:

• 증인신문 종료 후 법원에 증인 여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증인 여비 지급

• 법원은 증인 여비 청구서를 검토하고, 증인에게 여비를 지급합니다.
• 여비는 보통 증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증인 일당 청구

• 일당은 증인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증인 여비 청구서에 일당 청구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유의사항

• 증인 여비 및 일당은 실비 보상이 원칙이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증인 여비 및 일당 청구는 증인신문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인 여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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