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조건 방법 처벌수위 피해보상 금액

게임하다 보면 서로 욕설을 많이 하게 된다. 선을 넘는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지에 대해 알아본다.

통매음 신고 조건

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신고 조건입니다.

 

1.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경우
•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음란한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를 보내는 경우
•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에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332
• 사이버안전국가대응센터(Cyworld): 118

통매음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 가해 행위의 내용
• 가해 행위를 당한 날짜와 시간
• 증거자료 (음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통매음 피해 예방

•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는다.
•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나 링크는 함부로 열지 않는다.
•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을 조심한다.
•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통매음 처벌 및 피해 보상

1. 통매음 처벌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통매음 피해 보상

통매음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적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3. 통매음 관련 상담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338-5801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 온라인성폭력상담센터

https://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4. 통매음 관련 사례

•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 2023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5. 통매음 피해 보상 금액 사례

• 정신적 피해: 100 ~ 1,000만 원
• 재산적 피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 금액(정신적 피해로 인한 일을 못했다면 청구 할 수 있다)

피해사례 평균 금액이며, 실제 피해 보상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7. 기타

•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통매음은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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