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방법

주변에 친구가 지적장애인인데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어 한다.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

1. 기본 조건 확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규정된 운동능력 기준 충족
•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전적성판정위원회 ( 자세한 내용 아래 글 참고 )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및 운동능력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 청력, 반응속도 등을 검사합니다.
• 운동능력 측정: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3.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센터 방문

 

대구에는 2개의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1. 한국장애인자립개발원 대구지원센터

조직도 [한국장애인개발원]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조직안내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운전교육 및 시험 응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운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운전교육: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됩니다.

5. 기타 정보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관련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요약한 표입니다.

지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로교통공단 또는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란?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한 사람이 운전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위원장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경찰관, 도로교통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됩니다.

• 정신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신청
• 뇌졸중 등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의 운전면허 취득 신청
• 운전면허 취득 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 운전면허 취득 후 뇌졸중 등 뇌 손상을 입은 사람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합니다.

• 신청인의 정신건강 상태
• 신청인의 운전 능력
• 신청인이 운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합격: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조건부 합격: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 취득 가능
• 불합격: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

지적장애인의 경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합니다.

• 지적장애의 유형 및 정도
• 지적장애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지적장애가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지적장애인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지적장애 관련 의료기록
• 운전 능력 평가 결과
• 기타 관련 서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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