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불이익 신체등급 7단계 재검 병원 진단서 증명

성인이되면 군대를 가야 된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 4급 판정이나 기타 판정이 나올 경우 4년 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건강하지 않아 군복무를 못할 상황이되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과거에는 정말 몸이 안좋으면 그냥 면제해주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지만 최근 군대 인구가 줄면서 등급 판정이 더 까다로워졌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 및 질병으로 4급 판정 받을 경우 병원 진단서 증명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재병역판정검사란?

재병역판정검사란, 최초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말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최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 최조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는 최초 징병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된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병역처분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대체복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기준 1 ~ 7급

병역판정검사는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7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1. 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2. 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사람
3. 급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는 사람
4. 급은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나 현역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5. 급은 병역면제 대상자
6. 급은 병역면제 대상자 중 신체적 조건이 우수한 사람
7. 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는 사람

재병역판정검사 재검 병원 제출 서류

재병역판정검사 병원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3개월 이내 발행)
• 질병의 상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 질병으로 인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자료(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자료 등)

질병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질병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병무용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질병의 종류, 정도 치료 및 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 진료기록지, 겸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다.

질병의 상태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진료기록지
• 검사결과지(X-ray, CT, MRI 등)
• 수술기록지
• 약물 처방전
• 진단서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휠체어, 보조기구 사용, 장애인등록증 보유 등)
•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예: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군 복무로 인해 치료가 어여울 수 있음 등)

재병역판정검사 병원 제출 서류는 재병역판정검사 당일에 병무청 지정병원에 재출해야 된다.

 

오늘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다. 몸 상태가 안좋다면 재검으로 분류가 되고 병원 진찰 기록을 가져오라는 할 수 있다. 재검 받으러 두번 가기 번거로우니 미리 알고 관련 서류를 병원 진료 후 뽑아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력 부족으로 신체검사 등급 판정이 까다로우니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증거 자료로 보여주는것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좋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