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공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외벽 화단 공용부도 해당 될까

임차공간의 범위 3층 짜리 건물 중 1층 통으로 임차, 2층 통으로 임차, 3층 통으로 임차된 상태입니다. 그 경우, 1층 임차범위에 1층의 외벽, 화단 등의 공용부도 임차범위에 해당할까요?

 

임차공간 범위 어디까지 일까?

 

일반적으로 1층을 통으로 임차하셨다면 1층의 외벽, 화단 등 건물의 공용 부분도 임차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 계약서 내용: 임대차 계약서에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만 출입구가 있는 경우 1층 임차인이 해당 출입구에 대한 우선적인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관습: 해당 건물이나 지역의 관습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 범위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내용, 건물의 구조 및 용도,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임차 범위를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는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공간에 대해 추가로 알면 좋은 정보

 

1. 임차 공간의 범위 확정

 

• 계약서 명확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차 공간의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층 전체"라고만 적는 것보다 "1층 (전용면적 00㎡) 및 건물 외벽, 화단 등 1층 관련 공용 부분"과 같이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면 첨부: 계약서에 건물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 공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약 사항 활용: 필요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 범위, 유지 보수 책임 등에 대한 특약 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공용 부분 사용 시 주의 사항

 

• 다른 임차인 배려: 공용 부분은 건물의 모든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용도 준수: 공용 부분은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의 공용 복도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공용 부분의 안전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지만, 임차인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건물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 협의: 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과 건물주 간에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정: 협의가 어려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임차 건물 유형별 특징

 

• 주거용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주로 층간 소음,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판 설치, 외부 공간 사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습니다.
• 사무실 건물: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한 분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차 문제, 냉난방 시설 사용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률

 

• 민법: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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