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 및 피해보상 대처 방법 대법원 보상 판례

일조권이란 건축물 등이 햇빛을 가려 햇볕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인 의미

• 민법 제213조: 토지 소유자는 경계선까지 자유롭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인접 토지의 환경이 현저히 악화될 정도로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일조 관련 규정을 두어 일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일조권 침해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일조량 감소 정도

• 동짓날 기준: 일반적으로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일조량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 일조 시간: 동짓날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중 4시간 이상 일조량이 확보되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2. 건축물의 높이 및 위치

• 인접 건물과의 거리: 건축물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건축물의 방향: 건축물의 방향에 따라 일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주변 환경 및 지역 특성

• 주변 건축물: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거나 밀집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역 특성: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일조권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조 방해 건축물의 용도: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4. 피해 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 건축물의 창문 위치 및 크기: 창문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일조량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 수인한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일조 방해가 발생해야 일조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 피해 정도: 일조량 감소로 인한 생활 불편, 건강 문제 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조권 피해보상 대처 방법 ( 신고 방법 )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협의 및 조정

• 가해 건축주와의 협의: 먼저 가해 건축주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보상이나 건축물 변경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제삼자의 조정: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구제 절차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일조 침해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가해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일조권 침해가 명백하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철거 또는 변경 청구 소송: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의 철거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3. 행정적 구제 절차

• 건축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 가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되었거나, 건축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에 건축 허가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관할 행정청에 일조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 확보: 일조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일조량 측정 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일조권 침해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신속한 대응: 일조권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권 대법원 보상 판례

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핵심 내용: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짓날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일조 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한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로 인정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시사점: 일조 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건축물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적합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 핵심 내용: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조 방해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 시사점: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다276482 판결

• 핵심 내용: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빛 반사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사점: 일조권 침해는 직접적인 일조 방해뿐만 아니라 빛 반사 등 간접적인 방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기준 및 금액

• 일조 침해 정도: 일조 시간 감소량, 일조 방해 시간대, 피해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 정도: 재산적 손해 (시가 하락 등) 및 정신적 손해 (생활 불편, 건강 악화 등)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가해 건물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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