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납부 기한 확정 미납시 압류 조건

음주운전 벌금 납부 관련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6월 27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벌금 확정서가 날아왔는데 이때 못 내면 다시 2차로 납부기한을 정해서 한 번 더 지로용지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2차 때는 못 내면 압류라고 하시고요)

 

1. 2차 납부 기한은 대략 언제까지일지?

2. 200, 100 이렇게 나눠서 납부가 되는지?

 

2차 납부 기한

 

2차 납부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며, 각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차 납부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납부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은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납부 독촉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납부 독촉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벌금 분할 납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벌금 액수가 크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에는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 여부 및 횟수 등을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2차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 벌금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미납 시 차량 압류 조건

 

음주운전 벌금 미납 시 차량 압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기한 경과: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독촉 절차: 납부 기한 경과 후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압류 예고 통지: 독촉 절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차량 압류 예고 통지를 발송합니다.
4. 차량 압류: 압류 예고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절차

 

1. 차량 조회: 법원은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대상 차량을 확인합니다.
2. 압류 등록: 법원은 차량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을 등록합니다.
3. 차량 압류 통지: 법원은 차량 소유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차량 인도 명령: 법원은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5. 강제 집행: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 집행을 통해 차량을 압류합니다.

압류된 차량의 처리

 

• 압류된 차량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벌금 및 체납액 납부에 사용됩니다.

 

참고사항

 

• 차량 압류는 벌금 미납 외에도 세금, 과태료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차량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벌금 기준

 

2024년 현재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개정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 기준 (2023년 개정 기준)

 

• 0.2% 이상: 1,000만원 ~ 2,000만 원 이하
• 0.08% ~ 0.2% 미만: 500만원 ~ 1,000만 원 이하
• 0.03% ~ 0.08% 미만: 500만원 이하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 2회 이상 위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사항

 

• 위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 벌금액이며, 실제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물 손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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