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수리 비용 부당 청구 법적 대처 방법 도배 장판 자연 마모 기준

이번에 월세집이 만료되어 이사 후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는데요 저희보고 도배랑 장판을 다해주고 가야 돼요 저희 잘못이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억울해서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러 저희 잘못이 아닌 생활마모라 하는 답변을 들었고 소견소같은걱도 써주실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말하니 법적으로 하자하시더니 제가 변호사들과 만나 예기후 법적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수리견적을 내어서 이번에 말을 바꿔 8:2로 원래는 저희가 80프로 부담인대 선신 쓰는 척 50프로 만부담하라는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명도 하기 전에 사진이 있고 그전에 업자들의 확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주인 말대로 수리비를 부담해 줘야 되나요? 변호사들 말로는 저희가 손상했다는 증거는 집주인이 밝히는 거라는데 저희는 자연마모라는 업자들 소견서도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보증금 전액반환받고 싶어요 또한 문자답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랑 사의 없이 수리 후 집주인이 저희 잘못이라 우기면 어떡하나요?

 

월세집 집수리 비용 부당 청구 관련 핵심 쟁점 및 대응 방안

 

1. 원상회복 의무 및 통상적인 손모 범위

 

•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 주택을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생활 마모로 인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생활 마모에 따른 자연적인 손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입증 책임

 

•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원상회복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집주인이 손상의 원인과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대응: 인테리어 업자의 소견서, 명도 전 사진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통상적인 손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 법적 근거 확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 협상 시도: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4. 수리 비용 분담

 

•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통상적인 생활 마모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협상 전략: 집주인이 제시한 50:50 분담 비율은 부당하며, 통상적인 손모 범위를 벗어난 손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담 의사를 밝힙니다.

 

5. 문자 답장 및 증거 확보

 

• 문자 답장 내용: 집주인의 일방적인 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모든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로 확보합니다.
• 구체적인 문구 예시: "귀하의 일방적인 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도 전 사진 및 인테리어 업자의 소견서 등을 통해 통상적인 손모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 비용 청구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활용: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습니다.
• 증거 확보: 명도 전 사진, 인테리어 업자 소견서, 집주인과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합니다.
• 감정적인 대응 자제: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7.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성

 

•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집주인의 부당한 수리 비용 청구가 인정될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필요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월세 집 생황 마모 손상 범위 기준

 

월세 생활 마모 손상 범위는 세입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을 의미하며,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생활 마모 손상 범위 예시

 

• 벽지: 햇빛에 의한 변색, 벽에 기댄 흔적, 못 자국 (액자 등을 걸기 위한), 콘센트 주변의 먼지
• 바닥: 가구 이동으로 인한 눌림 자국, 긁힌 자국 (청소기, 가구 이동 등), 장판 모서리 닳음
• 문/창문: 문 손잡이 주변의 긁힘, 창틀 먼지 쌓임, 방충망의 경미한 손상
• 욕실/주방: 수도꼭지 물때, 샤워부스 물때, 타일 사이 줄눈 변색, 싱크대 배수구 주변 물때

 

생활 마모 손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벽지: 대형 낙서, 벽지 찢어짐, 애완동물 발톱 자국
• 바닥: 장판 찢어짐, 마루 깨짐, 물에 젖어 썩거나 변색된 경우
• 문/창문: 문짝 파손, 창문 깨짐, 방충망 심각한 손상
• 욕실/주방: 타일 파손, 곰팡이, 배수관 막힘

 

판단 기준

 

• 통상적인 사용: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인지 판단
• 시간 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화 정도인지 고려
• 주택 상태: 임대차 계약 당시 주택의 상태와 비교하여 평가

 

주의사항

 

• 위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후 주택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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