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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오른발 발가락 4개 기형 장애 판정 기준 및 예상 등급

by 뚱2님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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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오른발 발가락 개수가 4개로 태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장애판정을 안 받기 위해 발을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30대가 되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애 판정받게 된다면 어떤 등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른발 발가락 4개 기형으로 인한 장애 판정 가능성 및 예상 등급

장애 판정 가능성

 

오른발 발가락 4개 기형은 발가락 결손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 4호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상 등급

발가락 결손의 장애 등급은 발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른발 발가락 4개가 모두 없는 경우, 하리(하지) 기능 장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리 기능 장애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5급: 두 발의 모든 발가락 기능을 잃거나, 한쪽 다리의 종아리 아래 절단
  • 6급: 한 발의 엄지발가락 기능을 잃거나,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 절단

참고

  • 상기 등급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판정 결과는 개인의 증상 및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 진단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 치료 혜택, 장애인 고용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신청 방법

  1.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 진단기관에서 진료 및 진단을 받습니다.
  2. 진단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신청서류 제출 후, 복지사 면접 및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판정됩니다.

장애 판정 혜택

장애 판정 기준에 따른 혜택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애인연금

  • 대상: 1~4급 장애인
  • 내용: 매월 연금 지급 (등급별 지급액 상이)
    • 1급: 약 86만원
    • 2급: 약 54만 원
    • 3급: 약 33만 원
    • 4급: 약 22만 원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연금 지급

2. 장애인특별주민세 감면

  • 대상: 모든 장애인
  • 내용: 주민세 감면 혜택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감면 폭 상이)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납부액 감면

3. 장애인고용촉진금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 내용: 매월 고용 장애인 1인당 지급액 지급 (사업 규모 및 장애인 비율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지급액 지급

4. 장애인의료비 지원

  • 대상: 1~5급 장애인
  • 내용: 본인 및 배우자, 2촌 이내 가족의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장애 종류 및 등급,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 상이)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지원 범위 결정

5. 장애인수당

  • 대상: 장애인의 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 내용
    • 기초수당: 매월 지급 (장애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지급액 상이)
    • 보조수당: 장애인의 기능장애 정도, 생활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지원수단: 장애인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 수단 제공 (보조기구, 개인조력, 상담, 여가활동 등)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지급액 및 지원 범위 결정

6. 장애인주거지원

  • 대상: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자립 생활 지원
  • 내용
    • 주거개량비 지원: 장애인의 기능장애 정도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장애인주거시설 입주 지원: 공동주거시설, 개인주거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주거시설 입주 지원
  • 지원 방법
    • 거주지 관할 시/도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 심사 후 지원 내용 결정

7. 장애인교통지원

  • 대상: 장애인의 교통편 이용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 내용
    • 대중교통 할인: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 장애인차량 운행 및 보조금 지원: 장애인차량 구입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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