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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가 티비에 나오는데 재난 지원 선포를 해달라는 주민의 말이 나왔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재난 지원 선포하면 어떤 지원이 되는 걸까?
[ 재난 지원 선포 뜻 ]
재난 지원 선포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이다.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굽ㄴ하여 지원한다.
[ 일반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재난지원금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원, 1800만원, 3600만원이 지급된다.
- 재해보상금 :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 재해구호물품 : 생필품, 주거용품, 의료용품 등 재해구호물품이 지원된다.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된다.
- 재난대피소 이용료 면제 : 재난대피소 이용료가 면제된다.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해당하는 혜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가 30 ~ 50 % 감면된다.
- 통신요금 감면 : 통신요금이 감면된다.
-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 도시가슴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된다.
- TV 수신료 면제 :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 대출이자 지원 :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금 :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다 해준다. 생각보다 재난으로 인한 세금 지원 금액이 엄청 커보인다.
[ 재난 지원 선포 절차 ]
재난 지원 선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발생 사실을 확인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정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중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만약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재난 지원 신청 방법 ]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된다.
- 피해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재난 발생 다시의 집 또는 사업장의 사진 또는 영상
- 재난 발생 당시의 피해 증명 서류(예 : 경찰서 진단서, 소방서 화재진압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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