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 원인 장애 등급 정부 지원금 군대 면제 기준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인 이상으로 인해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뇌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증상

• 발작: 뇌전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몸 전체 또는 일부가 떨리는 경련, 의식 소실, 이상 감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그 외: 멍하게 있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특이한 감각을 느끼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 뇌 손상, 뇌종양, 뇌졸중, 뇌염 등 다양한 원인이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약 50%의 경우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뇌전증 장애 등급

뇌전증 장애 등급은 발작 빈도, 발작 유형, 치료 반응,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장애 등급 기준 (2023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 만성적인 뇌전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 중증 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발작으로 인해 심각한 요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급)

• 만성적인 뇌전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 중증 발작이 연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급)

• 만성적인 뇌전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경증 또는 중등도 발작이 연 1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발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급)

• 뇌전증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급)

• 뇌전증으로 인해 취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급)

• 뇌전증으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참고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1355) 또는 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뇌전증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장애인 등록 후 받는 지원금

• 조건: 뇌전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심하지 않은 장애인(2급~6급)으로 등록된 경우
• 지원 내용: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보장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 결정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조건: 뇌전증 중에서도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는 뇌전증을 진단받은 경우 (예: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등) 지원 내용: 희귀 질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희귀질환 헬프라인(1577-8899) 또는 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참고 사항

• 위에서 언급한 지원 외에도 지자체별로 뇌전증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 군대 면제 기준

뇌전증으로 인한 군 면제는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경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뇌전증 관련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

• 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약물치료 중에도 1년 이내 2회 이상 발작이 있었던 경우

4급 보충역

• 약물치료 중이며 2년 이내 1회 이상 발작이 있었던 경우 (다만,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 과거력은 있으나 현재 2년 이상 발작이 없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뇌파검사, 방사선 검사 또는 핵의학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야 함)

3급 현역/보충역

• 10년 이상 발작이 없으면서 5년 이상 약물을 중단한 경우 (해결된 뇌전증)

참고사항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뇌전증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무청은 뇌전증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포함시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 진단서,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 강화

 

최근 뇌전증을 이용한 병역면탈 시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병무청은 뇌전증 관련 병역판정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전증으로 인한 군 면제 판정을 받기가 더욱 엄격해졌으며, 면탈 시도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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