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폐지 원천징수 해외주식

주식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만 세금을 내는 체계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규모에 따라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시행 유예

하지만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투세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배경

금투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시장 불황과 경기 침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과 시장 활력 저하를 우려하여 연장되었습니다.

 

연장 내용

•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과세 기준 및 세율: 2023년 기준 동일
• 공제 항목: 2023년 기준 동일

참고 사항

• 금투세 연장은 2년간 유효하며, 2026년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는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 금투세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금투세 주요 내용 및 폐지 현황 2024년 기준

주요 내용

• 과세 기준: 연간 주식 양도차익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 주식: 5,000만 원 초과
  • 채권, 펀드, 파생상품: 2,500만 원 초과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공제 항목
  • 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식양도특별세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 상이)
  • 소득공제 (연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

금투세 폐지 논란

금투세 도입 이후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위축과 시장 활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해외주식 관련 주요 내용

1. 원천징수 방식

• 해외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원천징수는 주식 매각 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주는 금액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 정산 시 소득세에 공제됩니다.

2. 원천징수율

• 과세표준 5천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5천만 원 초과: 20%

3. 과세표준

• 해외주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 매각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취득가액
  • 매수가액 + 매수수수료 + 기타 취득비용
• 양도비용
  • 매도수수료 + 양도세 + 기타 양도비용

4. 공제 항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 상이
  • 2년 이상 보유 시 50%
• 공제 연 소득공제
  • 연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5.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주의 사항

•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 정산 시 소득세에 공제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식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