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등급 기준 질병 항목 및 4급 보충역 판정 대상 질병

친구가 수전증으로 군대 면제 가능한지 알아보면서 군대 면제 등급과 질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수전증으로 인해 군 면제 또는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병무청 신체검사와 관련 서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역판정검사

• 신체등급: 수전증은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 또는 4급(보충역)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수전증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기록,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 정보 또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 변경 신청

• 이미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수전증이 악화되었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 변경 신청 시에는 악화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병역판정검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제출하는 서류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진료받고 발급받은 진단서가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등급 기준

병역판정검사는 신체등급과 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병역처분을 내립니다. 이 중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있으며, 5급과 6급은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군 면제를 받게 됩니다. 7급은 재검 대상입니다.

 

5급 (전시근로역)

• 중등도 이상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예시
  • 중요 장기의 기능장애 (심장, 간, 신장 등)
  •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
  • 중증 난치 질환 (암, 백혈병 등)
  • 심각한 신체 손상 (절단, 시력/청력 상실 등)

6급 (병역 면제)

• 고도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 예시
  • 심각한 정신질환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 악성 종양
  • AIDS
  • 중증 지체 장애
  • 시각/청각 장애 (실명, 전농 등)

주의사항

• 위에 제시된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 심리검사, 병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병역처분을 결정합니다.
•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시에는 병무청의 소집에 따라 군사 지원 업무에 복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면제 질병 항목

1. 악성 암

• 진행 중인 모든 암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등)
• 완치 후 5년 이내 재발한 암
• 암 수술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2. 정신 질환

• 조현병,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중증 정신 질환
•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신경계통 질환

• 간질,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등
•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운동 장애, 감각 장애, 인지 기능 저하 등

4. 심혈관계 질환

• 심부전, 부정맥, 판막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
•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 곤란, 운동 제한 등

5. 호흡기계 질환

• 만성 폐쇄성 폐 질환 (COPD),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등
• 폐 기능 저하로 인한 호흡 곤란, 운동 제한 등

6. 소화기계 질환

•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간경변증, 만성 췌장염 등 소
• 화 흡수 장애, 영양 불량, 복통 등

7. 내분비계 질환

• 당뇨병 (인슐린 치료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물 치료 중), 부신 기능 저하증 등
• 혈당 조절 불량, 대사 이상, 호르몬 불균형 등

8. 비뇨기계 질환

• 만성 신부전 (투석 중), 신장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복용 중, 요로 결석 (재발성) 등
• 신장 기능 저하, 배뇨 장애, 요로 감염 등

9. 혈액 질환

•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림프종, 혈우병 등
• 빈혈, 출혈 경향, 면역 기능 저하 등

10. 피부 질환

• 중증 아토피 피부염, 건선, 백반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등
• 광범위한 피부 병변, 가려움증, 통증 등

11. 눈 질환

• 시력 0.1 이하 (교정 불가), 시야 협착, 망막 질환 등
• 시력 저하, 시야 장애 등

12. 귀 질환

• 양측 청력 56dB 이상 (보청기 착용 불가), 평형 기능 장애 등
• 청력 저하, 어지럼증 등

13. 정형외과 질환

• 척추측만증 (50도 이상), 강직성 척추염, 류머티즘 관절염 등
• 척추 변형, 관절 운동 제한, 통증 등

14. 기타 질환

• HIV 감염
• B형 간염 (만성 활동성)
• C형 간염 (만성)
• 결핵 (치료 중)
• 탈모증 (전두부 탈모) 등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4급(보충역) 판정 대상 질병

1. 정신 질환

• 경도 우울증, 불안 장애, 적응 장애 등
•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군 복무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2. 신경계통 질환

• 편두통, 수면 장애, 말초 신경병증 등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군 복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심혈관계 질환

• 고혈압 (약물 치료 중), 부정맥 (경도), 심장 판막 질환 (경도) 등
• 심장 기능은 유지되나 운동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4. 호흡기계 질환

• 천식 (약물 치료 중), 알레르기 비염 (중증) 등
• 호흡 곤란, 기침 등 증상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5. 소화기계 질환

• 위염,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 소화 불량, 복통 등 증상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6. 내분비계 질환

•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물 치료 중), 당뇨병 (식이요법 중) 등
• 호르몬 불균형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7. 비뇨기계 질환

• 단백뇨, 혈뇨, 요로 감염 (재발성) 등
• 신장 기능은 유지되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8. 혈액 질환

• 빈혈 (경도), 혈소판 감소증 (경도) 등
• 혈액 검사 이상 소견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9. 피부 질환

• 아토피 피부염 (경도), 백반증 (국소적), 두드러기 (만성) 등
• 피부 병변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10. 눈 질환

• 약시 (교정 시력 0.6 이하), 사시, 색맹 등
• 시력 저하, 시야 장애 등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11. 귀 질환

• 난청 (41~55dB), 이명 등
• 청력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12. 정형외과 질환

• 척추측만증 (20~49도), 평발, 무지외반증 등
• 척추 변형, 발 변형 등이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13. 기타 질환

• B형 간염 (비활동성), C형 간염 (완치), 알레르기 질환 (경도), 비만 (BMI 33 이상) 등

참고: 위에 제시된 질병들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개인의 질병 상태, 치료 경과, 군 복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