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자격 변호사 비용 면책 조건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빚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 제출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주에 거주하시는 경우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 변제 계획안
• 진술서
• 소득 증명 자료 (급여 명세서,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재산 목록
• 채무 증명서 (부채 증명서, 판결문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법원에서 추가 요청 시)

 

법원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원 심사 및 보전 처분

 

1. 금지 명령 및 중지 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 후 채권자의 독촉 및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과 압류 등을 중지하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서류 심사 및 보정 명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3.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변제 계획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4.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채권자에게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합니다.

 

3단계: 개시 결정 및 변제 계획 인가

 

1. 개인회생 개시 결정: 법원은 심사 결과 개인회생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2.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위원 주재로 채권자 집회가 열리며, 채권자는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계획 인가 결정: 법원은 채권자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인가합니다.
4. 변제 계획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면책 결정: 변제 계획을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주의 사항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총액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2. 소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4. 기타 요건

 

• 채무 변제 의지: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파산 원인 사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주의 사항

 

• 채무 종류: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조세, 벌금, 과태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 불필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용 회복: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조건 관련 추가 정보

 

• 소득 요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액수: 채무 액수가 적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면책 조건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채무 규모, 지역, 변호사 경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착수금: 변호사 선임 시 지불하는 초기 비용으로, 대략 200만 원~500만 원 정도입니다.
2. 성공 보수: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지불하는 비용으로, 착수금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3. 추가 비용: 서류 준비, 법원 제출, 채권자 협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 변호사 비용: 지역의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조건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악의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채무자가 과거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면책 결정 후

 

•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면책 결정 후에도 조세, 벌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개인회생 면책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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