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2 전세 계약 갱신 2년 만기 집주인 임대료 상승 제한 및 갱신권 사용 강요 전세계약 시 계약 갱신권 사용 2년 전세계약이 만기 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계약했고 현재도 좀 더 높은 전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연장하고 싶으면 금액은 그대로 (시세보다 높음)하되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연장한 것으로 계약서 만들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집주인이 월세계약을 맺고 싶어 하니 전세를 유지하려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관련 위 질문 문제점 및 대처 방안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제안하는 "금액은 그대로 (시세보다 높음)하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 2024. 6. 21. 2년 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부당해고 신고 방법 지방 군청 수닥 받은 업체(보조금 지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2년 2월 7일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연장 계약으로 24년 4월 31일까지 계약된 상태이다. 그런데 A업체에서 갑자기 23년 12월 31일까지 군청과 수탁 계약 포기하여 직원들에게 계약 종료 서류를 보내왔고 군청에서는 신규로 B업체를 선정하여 B업체에서는 직원들 6명을 완전고용승계한다고 하여 24년 1월 2일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2월 27일 나에게 계약 종료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질문 1. 계약직도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2. 회사와 면담에서 회사에서 해고 하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계약직 2년 근무 후 자동 전..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