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1 양육비 미지급 10년 소송 지급 가능 여부 및 채권 추심 형사 고소 양육비 미지급 소송 관련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95년생이고 부모님은 제가 초3 때 이혼하셔서 어머님 홀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1년간 양육비를 보내주셨지만 그이후로부터 연락이 없으셔서 어머님은 양육비를 못 받으셨는데 지금 와서야 소송을 진행해서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멸시효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판결이나 합의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2024.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