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4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법적 효력 권고 사직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 근무한 지 일 년이 지났고 일 년 계약서인데 자동연장 조항은 없습니다. 아파서 빠지고 지각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받아서 오늘 사직서를 냈더니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하라는데 그래야 하는 건가요? 일 년 반정도 근무 했어요 지각이 사유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자동 연장일반 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동 연장 조항이 없으면 일 년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6호에 따라, 소프트웨.. 2024. 5. 11. 아파트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대상 절차 서류 비용 및 후기 아파트 전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금 사기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요 특징 대항력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처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은 유지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즉,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2024. 4. 1. 프리넙 결혼 전 계약서 한국 법적 효력 장단점 결론 프리넙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단지 한국에서는 특유재산 분류할 때 법적 참고자료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다. 추가로 결혼 전 재산분할이 두렵다면 부모에게 증여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 초창기 이혼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3년 이상 될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성적으로 안 돼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다. 프리넙 결혼 전 계약서 개념 및 주요 내용 ( 외국 경우 ) 프리넙은 결혼 전 계약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프리nuptial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이는 결혼 전에 부부가 미래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부양료 등을 미리 정해 놓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재산계약서 또는 혼전계약서라고도 불립니다... 2024. 3. 31. 임차인 아파트 원상 복구 기준 법적 효력 세입자가 월세로 4년째 거주 중이고 4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자식에게 증여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벽에 못을 10개 정도 박았고 현관에 방충망 설치, 강아지 차단문과 아일랜드 식탁에 상부장까지 무단으로 설치했다. 에어컨은 상의 후 뚫었다.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에 도배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상황 임차인이 허락 없이 벽, 몰딩, 현관, 아일랜드 식탁에 못을 뚫고 방충망, 강아지 차단문, 상부장을 설치했습니다. 에어컨 설치는 임대인 허락 하에 이루어졌지만, 그 외 못은 임차인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뚫었습니다. 4년 거주 기간 동안 벽에 뚫린 못자국이 많아 도배 없이는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배 요구 가능 여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차 당시 상태.. 2024. 2. 28. 이전 1 다음
